법령 행정심판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행정심판법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37호, 2012. 6. 12., 각하
  용도변경취득세징수에 따른 토지대장등재 등 이행청구
   용도변경취득세징수에따른토지대장등재등이행청구
  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